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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 교특법 위반(치상) | 사고 재구성·과실비율·보험 구조 중심의 독립형 SEO 칼럼
작성일 2025.11.19
수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는지, 어떤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특히 치상이 인정되면 합의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원지검은 사고의 전체 흐름을 매우 정교하게 재구성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사고 장면의 객관적 기록 확보다.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차량 파손 부위 등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핵심 자료다. 수원지검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의 속도, 브레이크 시점, 핸들 조작 방향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급정거 후 추돌”, “보행자 횡단 직전 회피 불가 상황” 등은 과실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교특법 위반 사건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사건의 무게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이다. 치료 기간이 2주를 넘기면 치상 사건으로 분류되고, 4주 이상이면 중상해에 가까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진단서는 병원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원지검은 실제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까지 검토한다.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나 사고 이전 상태도 함께 고려해 상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교특법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대부분의 치상 사건은 합의가 가능하며,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무보험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사건은 훨씬 무겁게 진행된다. 수원지법 판례에서도 무보험 사고는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또한 교특법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사고 후 태도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준다. 피해자를 바로 도왔는지, 119에 신속히 신고했는지,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했는지 등이 모두 고려된다.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주의사 없음’이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사건의 방어 포인트는 ‘운전자가 얼마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다. 급박한 상황에서 회피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는지,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 상황이었는지, 피해자가 돌발적으로 진입했는지 등이 모두 판단 근거가 된다. 수원지검은 특히 사고 직전 3~5초의 영상 구간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교특법 위반(치상) 사건은 사고의 촬영·기록·보고의 세 가지 축이 사건 흐름을 좌우한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의 의견서를 활용해 사고 경위를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