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안, 피고인 징역 8개월 구속!
- 사건명 사기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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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피고인 징역 8개월 구속!
작성일 2025.12.03
사건 개요
- 사건명 사기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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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피고인 징역 8개월 구속!
피고소인은 고소인(의뢰인)에게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만약 자신이 돈을 못갚으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게되며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
-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 해당 주장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수집/정리
- 이 사건 대여금의 용도가 사업자금이 아닌점
- 부동산 소유가 아닌점
- 변제 능력 부재 등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
본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