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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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무죄 판결
무죄
사실관계S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상회하여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됨. 검사는 CCTV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하였고, 이... -
형사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혐의없음 불송치
사실관계K씨는 공사관련 자금 N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됨. 고소인 측은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허위 업체를 통해 대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현... -
민사
성폭법 촬영물이용협박죄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실관계K씨는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노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 중에 있었음. 해당 죄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징역 ... -
형사
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불송치 혐의없음
사실관계H씨는 A사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됨. 이현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 -
형사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혐의없음 불송치
사실관계C씨는 직장 동료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내밀한 공간에 따라 들어가 강제로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이유 등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됨. 피의자 ... -
형사
뺑소니 기소유예 성공사례
기소유예
J씨는 사거리 보행자 신호에서 만N세의 피해자인 아동을 자동차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