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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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뺑소니 기소유예 성공사례
기소유예
J씨는 사거리 보행자 신호에서 만N세의 피해자인 아동을 자동차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 -
학교폭력
소년보호 사건 1-5호처분 성공사례
5호처분 이내
이 사건 보호소년은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며 스포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학교 선배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금품갈... -
형사
사기/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혐의없음 불송치
피의자인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해 오다가, 대출을 받아 매장을 확장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부업자 1, 2에 각 3천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의뢰인은 임대... -
형사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혐의없음 불송치
1.사건내용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 후 중고플랫폼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상품권 재판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
형사
사기죄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혐의없음 불송치
1.사건내용 의뢰인은 수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으로부터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약 1억 6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경제적 능... -
형사
아청법(성착취목적대화등) 기소유예
기소유예
1.사건내용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히 살아오던 중, 일시적인 스트레스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SNS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
형사
절도 불송치(즉결심판)
불송치
1.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류 매장을 방문했다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패딩 점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절도죄로 입건되었... -
형사
성범죄 강제추행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1.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건실한 청년으로, 친구와 함께 유명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비흡연 구역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귀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한 여성으... -
형사
상해,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징역6월 집행유예2년
1.사건내용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 장면을 어린 자녀들에게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 -
형사
사기 수억원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1.사건내용 의뢰인은 같은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 알게 된 고소인과 약 2년간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낮은 카드 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고소인은 자신의 카드... -
형사
공무집행방해 구속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의뢰인은 최근 심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술을 마시면 주정이 심해졌고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 하던 중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밀치고 들이받아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고성을 지... -
형사
상해죄 구속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사 업자로,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하던 중 다른 작업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몸싸움으로 번진 사안으로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을 ... -
형사
소년보호사건 특수협박 등 1호처분 성공사례
1호 처분
보호소년은 부모와의 등교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말싸움과 몸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보호소년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주방의 과도를 들고 책상에 비치된 시계를 바닥에 던지는... -
형사
사기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안, 피고인 징역 8개월 구속!
피고인 징역 8개월 구속!
피고소인은 고소인(의뢰인)에게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만약 자신이 돈을 못갚으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 -
형사
성폭법(촬영물이용협박) 무혐의 처분 사례
무혐의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하잦며 갑자기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 연락을 차단하며 오지말라고 거부하는 와중에 보낸 ’사진을 뿌릴거야‘ 등 ... -
형사
사기죄 용도사기 고소! 피고인 법정구속 사례(feat. 배상명령 신청 인용)
피고인 법정 구속(징역 6월)과 배상명령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교 동창 사이입니다.어느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족의 병원수술 비용이 급히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빌렸으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은 사실... -
형사
강제추행미수 무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혐의없음
피의자는 고소인과 오래전 지인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고소인의 도움 요청을 받아 만나게 되었고, 고소인에게 도움을 주고난 후 고소인이 기차역까지 데려다 달라 하여 상당한 거리가 ... -
형사
강제추행
무죄
의뢰인은 평소에 알던 식당의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을 받은 결과, 무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 -
형사
강제추행
무죄
의뢰인은 택시운전 기사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하지만 초기에 법무법인 파트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