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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체육교사 아동학대 피의사건 혐의없음 성공사례
- 사건명 체육교사 아동학대 피의사건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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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
작성일 2026.10.07
사건 개요
- 사건명 체육교사 아동학대 피의사건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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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
의뢰인들(피의자)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와 체육교사로, 한 학생의 보호자가 제기한 하나의 고소 사건에서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학생 측은 담임교사인 의뢰인에 대하여, 해당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가해 학생에게 자리 배치 권한을 주어 가해 학생들이 해당 학생을 둘러싸고 앉도록 하였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교사인 의뢰인에 대하여는, 학기 초 보호자로부터 해당 학생의 건강상 사정을 이유로 공을 사용하는 운동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체육 시간에 학생을 구기 경기에 참여하게 하였다며 신체적 학대를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를 함께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안으로, 두 의뢰인 모두 교직 생활 전체가 걸린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두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모두 교사의 통상적인 학급 운영과 수업 진행을 사후적으로 재단한 것에 불과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담임교사인 의뢰인에 관하여는, 학교폭력 상황을 인지한 이후 담임교사로서 실제로 취한 조치들을 상담 기록과 학급 운영 자료 등 객관적 근거로 정리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혔습니다. 이어 자리 배치의 경위를 확인하여 배치에 관여한 학생이 해당 학생이 지목한 가해 학생이라거나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그 학생에게 배치를 맡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 실제 작성된 최종 자리 배치표의 내용이 학생 측 주장과 다르고 학급이 그 주장과 같은 자리로 생활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 체육교사인 의뢰인에 관하여는, 해당 학생만을 억지로 경기에 참여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학생을 동아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온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같은 수업에서 부상을 호소한 다른 학생들은 모두 경기에서 배제하였다는 점을 들어 유독 그 학생에게만 참여를 강제할 동기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학생의 의사를 물어 참여를 권유하였고, 학생이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여 별다른 통증 호소 없이 경기를 마쳤으며, 학생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음을 교사에게 알린 것도 경기가 끝난 뒤였다는 점을 참고인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교사가 학생의 신체 상태를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참여를 강제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체육교사 아동학대 피의사건 혐의없음 성공사례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들 모두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임교사인 의뢰인에 관하여는 학교 폭력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자리 배치를 맡긴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자리 배치표와 학급의 생활 모습도 학생 측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체육교사인 의뢰인에 관하여
담임교사인 의뢰인에 관하여는 학교 폭력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자리 배치를 맡긴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자리 배치표와 학급의 생활 모습도 학생 측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체육교사인 의뢰인에 관하여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