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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사 공무원, 아동학대로 인한 징계처분 불문경고 사례
- 사건명 아동학대 공무원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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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불문경고
작성일 2026.10.07
사건 개요
- 사건명 아동학대 공무원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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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불문경고
의뢰인(징계혐의자)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수업 시간의 학생 지도 과정이 문제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와 교사를 향한 모욕적인 언행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학생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 문제의 내용이었고, 검찰은 이에 대하여 형사재판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의뢰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관련 처리 기준에 따라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원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인사기록에 남아 승진·전보 등 교직 생활 전반에 장기간 불이익이 따르므로, 의뢰인은 남은 교직 생활 전체가 걸린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양정을 다투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이 있었던 점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대응을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하게 하였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오히려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해당 학생의 지속적인 수업 방해 행위와 교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이 상당 기간 반복되어 왔고 그러한 상황이 의뢰인의 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사후의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한 점, 학생에 대한 접촉과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실제로 지킨 점,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받은 점이 모두 이행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평소 학교 업무와 학생 지도를 성실히 수행해 온 교사라는 점을 관련 자료로 적극 변론하며, 이 사건이 오랜 기간 쌓아 온 교직 생활 전체를 평가절하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교사 공무원, 아동학대로 인한 징계처분 불문경고 사례
징계위원회는 변호인이 제시한 정상들을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신체 폭력이 용납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해당 학생의 지속적 수업 방해 행위와 교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이 원인 제공은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평소 학교 업무 및 학생 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경징계 의결 요구에도 불구
징계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신체 폭력이 용납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해당 학생의 지속적 수업 방해 행위와 교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이 원인 제공은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평소 학교 업무 및 학생 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경징계 의결 요구에도 불구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