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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인정 송치(피해 고소대리 사례)
- 사건명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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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인정 송치
작성일 2026.09.29
사건 개요
- 사건명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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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인정 송치
의뢰인(고소인)은 초등학교 동창 등 오랜 친구 사이인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친구인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사업자금·병원비 등 여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다고 속여 안정적인 변제능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믿은 고소인 5명은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31,100,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변제 요구가 시작되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루었고, 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접수확인원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신분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자 대학교 성적증명서, 공기업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보내왔으나, 이는 모두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이후 고소인들과 변제 약속에 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약정된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변제액을 일방적으로 줄이다가 연락을 끊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오랜 친분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것이었고, 뒤늦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치부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 속에서, 피해자들 스스로는 흩어진 대화 내용과 이체내역을 정리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해자 5명의 고소를 함께 대리하여, 각 피해자별로 흩어져 있던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토스 이체확인증, 투자제안서 등을 수집하고 피해 일시·금액·명목을 일람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전체 구조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대학 재학 및 공기업 재직이라는 허위 경력으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해당 공기업 확인 결과 피고소인의 재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피고소인의 실제 학력·직업·재정 상태를 알았다면 친분만으로 반복적인 금전 교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 나아가 변호인은 사기 범행에 그치지 않고, 피고소인이 변제 독촉을 피하고 기망을 지속하기 위해 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접수확인원을 위조·행사한 부분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대학교 성적증명서, 공기업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행사한 부분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각각 구성하여 위조 문서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나 반성과는 거리가 먼 피고소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인정 송치(피해 고소대리 사례)
경찰은 결정 내용에서 피의자가 '주식투자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는 등의 거짓말로 고소인들을 속였으나, 실제로는 '투자이익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찰은 변호인이 사기와 별도로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