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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사건명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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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작성일 2026.09.11
사건 개요
- 사건명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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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피의자)은 군 복무 중 부대 외박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군 후임)의 하의 속옷이 내려져 신체가 노출된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이 사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뒤따라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도 전에 인생 전체가 좌우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촬영 행위 자체가 명백하여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의뢰인이 부담할 책임의 정도를 정확히 가리고 피해 회복을 완결하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 먼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행위가 피해자에게 장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불안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음을 반성문으로 전달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그 내용을 소감문으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형사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청 형사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조정이 성립한 바로 그날 합의금 전액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군 복무 중 모은 적금과 아르바이트 수입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넉넉하지 아니한 의뢰인의 형편에 비추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으며, 조정 성립 당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한 것은 피해 회복에 관한 의뢰인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위 합의를 통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주취 상태의 단체 외박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고, 촬영물의 유포·전송·게시 등 2차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조롱·협박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에 활용한 사실도 없으며, 전역 후 휴대전화 사진첩을 정리하던 중 해당 촬영물을 발견하고 이를 자진 삭제하였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등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실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에서도 촬영물이 외부로 전송되거나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유포 여부가 피해 확산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논증하였습니다.
- 나아가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가해진 행위는 모두 공동피의자가 실행한 것이고,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그 신체 노출을 주도·지시한 사실도 없이 약 2m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그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밝혀, 의뢰인이 가담한 부분이 촬영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담할 책임의 정도를 가리는 자료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여 변론의 진정성을 지켰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근무지 이동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불평 없이 학업을 이어갔고 재수 시절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스스로 학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며 그 끝에 대학에 진학하여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며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재학증명서·장학금확인서와 함께 제시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 행위가 명백하여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었던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아무런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촬영 행위가 명백하여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었던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아무런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