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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모욕 공소권 없음 불송치
- 사건명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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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불송치
작성일 2026.09.11
사건 개요
- 사건명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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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욕설 장면이 그대로 담긴 동영상 파일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즉, 욕설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로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변론을 이어갈 경우 오히려 반성의 정도만 낮게 평가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결정적 특성이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적은 증거 상황에서는 신속한 합의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증거관계를 다투는 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 먼저 의뢰인이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자신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준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음을 진솔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피해자와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반성의 진정성을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은 친고죄의 소추요건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불송치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을 보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욕설한 부분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욕설 사실이 동영상으로 명백히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변호인의 신속한 합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검찰 송치조차 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완전히 종결
욕설 사실이 동영상으로 명백히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변호인의 신속한 합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검찰 송치조차 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완전히 종결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