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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용화장실침입(방실침입), 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 사건명 방실침입,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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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집행유예
작성일 2026.09.11
사건 개요
- 사건명 방실침입,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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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 새벽 시간 만취 상태에서 식당 앞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미 용변칸을 사용 중이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방실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 4시간에 걸쳐 소주·양주·맥주를 섞어 마셔 인사불성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고,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범행 전후의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행인 데다 과거 폭력 전과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충분히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먼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목격자의 신고 내용 등 증거기록 전부를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기억의 유무를 떠나 자신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피해변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뿐만 아니라 방실침입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희망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여, 양형 전반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이 사건이 주취 상태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스스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금주 치료를 시작하고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진료확인서·처방전으로 입증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수년간 법규 위반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재직증명서), 고령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인 점(가족관계증명서), 해외에 있는 두 자녀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지인 및 동료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실성을 소명하였습니다.
- 나아가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관련하여, 해당 화장실 용변칸의 문이 고장 나 있었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못한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문고리를 훼손하거나 강제로 문을 개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CCTV 영상과 증거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 침입 태양의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변호인이 제시한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방실침입의 점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사건에서 의뢰
그 결과 재판부는 방실침입의 점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사건에서 의뢰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