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찰 무혐의 불송치 사례
-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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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불송치
작성일 2026.09.09
사건 개요
-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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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불송치
피의자는 고소인과의 관계를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듯한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 혐의를 받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 본인의 입장이 유리하도록 관계 소문이 퍼지면 본인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에 사실관계를 바로 하기 위한 발언이었을뿐 고소인을 협박하려는 목적이 아니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무혐의 경찰 불송치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