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 사건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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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작성일 2026.05.06
사건 개요
- 사건명 사기
- ㅣ
-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사실관계
K씨는 공사관련 자금 N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됨. 고소인 측은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허위 업체를 통해 대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현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각 업체와의 계약서 존재, 실제 공사대금 지출 내역
- 차용증 및 변제 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
- 고소인 측 주장의 허점을 낱낱이 반박함
- 고소인 주장과 현저히 다른 점 등을 부각하여 혐의 없음을 입증
- 고소인의 무고 혐의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을 전방위적으로 방어
본 사건의 결과
사기죄 불송치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