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폭법 촬영물이용협박죄 집행유예
- 사건명 성폭법 촬영물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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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작성일 2026.05.06
사건 개요
- 사건명 성폭법 촬영물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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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실관계
K씨는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노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 중에 있었음. 해당 죄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징역 1년~30년에 달하는 중한 범죄로, K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상태로 항소심에서 이현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음. 항소심에서 이현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함.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촬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닌 점
- 피고인이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실제로 유포하지 않은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든 점
-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부각함
-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에 가까운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권고형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냄
본 사건의 결과
성폭법 촬영물이용협박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