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 사건명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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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작성일 2026.05.06
사건 개요
- 사건명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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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사실관계
H씨는 A사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됨. 이현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변호를 맡아 수사에 대응함.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 및 위탁관계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
- 피의자의 일부 반환 내역 및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객관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제출
-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논리를 구성
- 고소인 측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증거 불충분 상태를 명확히
본 사건의 결과
횡령죄 불송치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