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뺑소니 기소유예 성공사례
- 사건명 뺑소니/특가법 도주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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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작성일 2026.05.06
사건 개요
- 사건명 뺑소니/특가법 도주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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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J씨는 사거리 보행자 신호에서 만N세의 피해자인 아동을 자동차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됨. 도주치상은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이현호 변호사의 조력 하에 검찰로부터 두 죄명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됨.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피의자의 도주 의사 부재
- 사건 경위의 우발성 등을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소명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 피의자에게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
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