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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년보호 사건 1-5호처분 성공사례
- 사건명 폭행/공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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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5호처분 이내
작성일 2026.04.29
사건 개요
- 사건명 폭행/공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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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5호처분 이내
이 사건 보호소년은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며 스포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학교 선배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금품갈취에 시달렸고 보호소년은 깊은 공포심과 무력감, 그와 동시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보호소년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해자의 방식을 모방하게 되었고, 보호소년은 다른 학우들의 금전을 갈취, 폭행하는 등 비행 활동을 하게되었고 결국 형사 입건 되었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안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보호소년이 비행활동을 시작하게 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을 당시 보호소년은 보복이 두려움과 동시에 이 사실을 걱정하실 보호자 및 교사에게 사실을 못알리는 상황인라는 점. 이와 같이 궁지에 몰린 소년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참작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 횝복을 최대한 이루기 위해 피해액 전액을 변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심리 상담 치료, 보호자들의 구체적인 지도계획 과 건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보호자/보호소년 분리면담
- 사건 종결 시까지 지속적 정기 면담(개선 과정 등 상세)
- 재판부 의견 피력(개전의 정, 개선 과정, 부모 및 보호소년, 가정환경 등)
본 사건의 결과
보호처분 5호 이내
재판장님께서 보조인의 의견들을 참작하여 재가 처분인, 보호처분 1~5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