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성착취목적대화등) 기소유예
- 사건명 아청법(성착취목적대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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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작성일 2026.04.29
사건 개요
- 사건명 아청법(성착취목적대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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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1.사건내용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히 살아오던 중, 일시적인 스트레스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SNS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의뢰인은 소중한 가족과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이 처음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채팅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경제적·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익명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발단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담배 구매 요청이었으며, 의뢰인이 실제 만남을 시도하거나 구체적인 성적 가해 행위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음을 대화 흐름 분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1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속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초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와 부모님 등 견고한 가족 공동체가 의뢰인을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소감문을 작성하는 등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법리검토/구성
- 조사 참여/모의 면담
- 사실관계다툼/양형변론
- 개선의 의지/노력 피력
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