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불송치(즉결심판)
- 사건명 절도
- ㅣ
- 결과 불송치
작성일 2026.04.29
사건 개요
- 사건명 절도
- ㅣ
- 결과 불송치
1.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류 매장을 방문했다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패딩 점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변호인은 선임 직후 곧바로 피해자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물품에 대한 변제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조사 동행
- 수사 초기 합의 중재
- 양형변론/방향성에 대한 세부 검토(기소유예?,즉결심판?)
본 사건의 결과
불송치(즉결심판)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