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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강제추행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 사건명 강제추행
- ㅣ
- 결과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작성일 2026.04.29
사건 개요
- 사건명 강제추행
- ㅣ
- 결과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1.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건실한 청년으로, 친구와 함께 유명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비흡연 구역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귀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한 여성으로부터 왜 내 엉덩이를 꼬집느냐는 거센 항의와 함께 현장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112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이 클럽 입장 시점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스테이지가 아닌 비흡연 구역 테이블에서 보냈음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있었던 친구의 증언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녔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클럽 내 CCTV는 보존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본 변호인은 선임 즉시 수사기관에 CCTV 영상에 대한 영상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혼잡한 인파 속에서 cctv영상을 식별할 수 없었고, 누군가 피해자를 추행했을 수는 있으나, 그 시점에 마침 옆을 지나가던 의뢰인을 범인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주량, 이동 경로, 피해자와의 관계 등)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수사초기 대응
- 현장 직접증거 조사/정황증거 조사
- 첫 조사전 피의자신문 대비 모의면담
- 성범죄 특성 상 각 당사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다툼
본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무혐의)
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 및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