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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 사건명 상해,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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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작성일 2026.04.29
사건 개요
- 사건명 상해,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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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징역6월 집행유예2년
1.사건내용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 장면을 어린 자녀들에게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이 당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 상태에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비록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평소 다정했던 가장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우발적 경위가 있었음을 호소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 편지를 전달하고 소통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확보하였으며, 어린 자녀들이 아빠에게 보낸 편지,카드 등을 통해 가정의 유지와 재결합이 아이들에게 최선의 복지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금주 치료 (약물, 상담, 침 치료 등)를 시작한 진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각 범죄 유형에 맞는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여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을 수차례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하고 끝내 형사공탁을 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스토리텔링
-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의지/변화 과정 어필
- 피해자들과의 합의/공탁 등
본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