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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수억원 혐의없음 처분
- 사건명 사기
- ㅣ
- 결과 혐의없음
작성일 2026.04.29
사건 개요
- 사건명 사기
- ㅣ
- 결과 혐의없음
1.사건내용
의뢰인은 같은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 알게 된 고소인과 약 2년간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낮은 카드 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고소인은 자신의 카드 실적을 쌓기 위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카드 대리 결제'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약 20개월 동안 2억 원이 넘는 대금을 성실히 변제해 왔으나, 최근 가계 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로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변제하지 못한 시점에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기망의 의도)가 있었는가였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다른 사람의 카드 결제를 대신 해주며 실적을 쌓는다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일방적인 기망이 아니라 고소인 본인의 필요(카드 혜택 및 실적)에 의한 자발적 처분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수년동안 총 피해 상당액을 단 한 차례의 연체 없이 변제해 온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는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 증빙 서류 등은 이미 대리 결제 행위가 중단된 이후, 어떻게든 변제 기일을 늦춰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후적인 정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결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예상치 못한 가계 경제의 몰락에 기인한 불가항력적인 채무불이행임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수사 초기 대응
- 첫 조사 전 전략 구성
- 세부적인 사실관계 정리/검토
- 쟁점정리/의견 피력/ 조사참여 등
본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