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구속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 사건명 공무집행방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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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집행유예
작성일 2026.01.26
사건 개요
- 사건명 공무집행방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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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최근 심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술을 마시면 주정이 심해졌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 하던 중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밀치고 들이받아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고성을 지르고 주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의 1심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술을 마시고 주정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몸을 들이밀며 머리로 들이받아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었고,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각 사건의 단계별 상황 검토/정리
- 신속한 접견 및 사실관계정리
- 1사건과 2사건의 병합
- 병합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법리오해/양형변론을 복합적으로 개진
본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벌금 30만원에 대한 집행유예2년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