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죄 구속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사건명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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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집행유예
작성일 2026.01.26
사건 개요
- 사건명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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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사 업자로,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하던 중 다른 작업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몸싸움으로 번진 사안으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의뢰인의 아내가 방문하여 선임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신속한 기록 확보 및 검토
- 세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양형 분석
- 수차례의 접견을 통한 방안 정리
- 1심 미비된 보완 사항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복합적 의견 개진
본 사건의 결과
상해죄 원심 파기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