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년보호사건 특수협박 등 1호처분 성공사례
- 사건명 소년보호 특수협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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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1호 처분
작성일 2026.01.26
사건 개요
- 사건명 소년보호 특수협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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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1호 처분
보호소년은 부모와의 등교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말싸움과 몸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
보호소년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주방의 과도를 들고 책상에 비치된 시계를 바닥에 던지는 방식의 화를 표출하게되면서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경찰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미성년인 점을 토대로 수원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소년과의 분리된 면담
- 부모님과의 분리된 면담
- 체계적인 개선 프로그램
- 변화되는 환경, 생활, 태도, 성행 등 집중 분석
- 보조인 의견 개진, 호소 전달
본 사건의 결과
특수협박 등 보호처분 1호 결정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