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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신청 모두 기각(의뢰인 채무자)
- 사건명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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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채권자 신청 모두 기각(의뢰인 채무자)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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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채권자 신청 모두 기각(의뢰인 채무자)
의뢰인 회사(채무자)는 음식점을 직영하면서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음식이 특정지역 음식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인사말과 외지인을 가리킬 때 흔히 쓰는 표현을 결합한 짧은 문구를 직영점과 가맹점의 간판,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유니폼 등에 함께 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와 유사한 문구를 상표로 등록해 둔 상대방들이, 의뢰인 회사의 사용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문구를 간판·외벽·유니폼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 회사는 직영점은 물론 전국 가맹점의 간판과 인테리어, 유니폼까지 한꺼번에 교체하여야 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가맹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구나 상대방 점포는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일반에 알려진 상태여서, 의뢰인 회사가 그 인지도에 편승하였다는 인상을 주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표장이 상표로서, 즉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제시하고,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먼저 변호인은 해당 문구가 흔한 인사말과, 특정지역에서 외지인을 가리키는 보통명사화된 관용적 표현이 결합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사말 부분에 어떤 문장부호가 붙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 이어 변호인은 의뢰인 회사의 실제 사용 태양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간판 등에 해당 문구를 표시할 때에도 언제나 다른 표장과 함께 사용하였을 뿐 그 문구만을 독자적으로 내세운 적이 없고, 오히려 고객에게 제공하는 포장용기에는 의뢰인 회사의 상호만 표시되어 있을 뿐 해당 문구가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여, 이 문구가 출처표시가 아니라 음식의 성격을 홍보하기 위한 설명적 표시임을 드러냈습니다.
- 나아가 변호인은 상대방 상표의 인지도가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상대방 점포가 방송을 통해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방송은 특정 지역을 여행하며 카페를 방문한 내용이었고, 인터넷 포털에서 해당 문구를 검색하여도 상대방 점포의 상호와 위치, 외관만 확인될 뿐 음식점업이나 프랜차이즈업에 관한 정보는 나오지 않으며, 검색 결과에서도 상대방 점포는 카페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들은 특정 지역에 점포 두 곳을 두고 있을 뿐 그 밖의 지역에서 동종·유사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 이를 통해 변호인은 상대방 상표가 얻은 인지도는 소재 카페로서의 인지도일 뿐이어서, 일반음식점업과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의뢰인 회사가 그 인지도에 편승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신청 모두 기각(의뢰인 채무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음식류가 특정지역 음식이라는 점을 홍보할 목적으로 해당 문구를 사용한 것이고 서비스 출처의 혼동을 유발하는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상대방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년경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상대방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년경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