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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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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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의뢰인(피의자)은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 공급해 온 회사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회사는 특허법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법인 자체가 피의자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기술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는 혐의 유무가 가려지기 전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 진행 중인 수주와 납품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더욱이 수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곧바로 침해금지 청구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 회사로서는 회사의 존립이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의자 방어를 전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특허권 침해든 영업비밀 침해든 보호받는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고소인 측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즉 어떤 기술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어 온 영업비밀인지, 의뢰인 회사가 사용하였다는 기술이 그와 어떻게 같은지가 밝혀지지 않는 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 위에서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고소 내용이 막연한 의혹 제기에 머물러 있을 뿐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수사 단계마다 짚어 반박하였습니다.
- 수사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그 사이 의뢰인 회사가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대리하면서, 조사 일정과 자료 제출 범위를 관리하여 수사의 부담이 회사 운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결정 통지서에 첨부된 별지에는 의뢰인 회사의 특허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하였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지도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는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