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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불기소 결정, 증거불충분
-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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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불기소 결정, 증거불충분
작성일 2026.10.19
사건 개요
-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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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불기소 결정, 증거불충분
의뢰인(피의자)은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같은 의원의 다른 의사들 및 간호사와 공모하여, 약 1년여에 걸쳐 특정 환자들에게 100여 회에 이르도록 프로포폴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였다고 보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은 해당 환자들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단한 시술·진단을 위하여 정한 권장 투약 횟수(월 1회)를 넘어선다는 점이었습니다. 투약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와 권장 횟수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은 진료기록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어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은 법정형이 무거울 뿐 아니라 의료인에게는 직업적 기반 자체를 흔드는 혐의여서,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투약 사실과 권장 횟수 초과 사실까지 무리하게 다투는 대신, 이 사건의 쟁점은 그 투약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고의를 다투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 먼저 각각의 투약이 환자에 대한 미용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수면마취를 위한 것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진료기록을 통해 모든 투약에 미용시술이 수반되었고, 시술 없이 프로포폴만 투약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식약처의 권장 투약 횟수 기준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전까지는 해당 의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투약 기준을 대체로 준수하여 왔다는 점, 그리고 기준을 인식한 이후로는 이를 위반한 투약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투약 내역 전체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나아가 환자별 투약 횟수를 담당 의사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의원에는 여러 의사가 함께 근무하였고 의뢰인이 담당한 투약만을 기준으로 하면 월별 횟수가 크게 줄어드는데, 의뢰인은 자신이 담당한 환자가 같은 의원의 다른 의사로부터 언제 몇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던 투약 횟수는 외형상 집계된 수치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진료차트에 빠짐없이 기재하여 왔다는 점을 들어,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끝으로 해당 환자들이 이미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중독 상태였던 점을 들어, 오히려 환자들이 자신의 투약 이력을 의료진에게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환자들 스스로도 해당 의원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권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록을 근거로 지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불기소 결정, 증거불충분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서는 투약 횟수가 식약처 권고 기준을 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의원의 자체 기준이 대체로 준수되었고 기준을 인식한 이후의 위반 내역이 없는 점, 의사별로 나누어 보면 투약 횟수가 더욱 줄어들고 의뢰인이 다른 의사의 투약 이력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각 투약마다 미용시술이 수반되었고 투약 내역이 진료차트에 빠짐없이 기재된
불기소결정서는 투약 횟수가 식약처 권고 기준을 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의원의 자체 기준이 대체로 준수되었고 기준을 인식한 이후의 위반 내역이 없는 점, 의사별로 나누어 보면 투약 횟수가 더욱 줄어들고 의뢰인이 다른 의사의 투약 이력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각 투약마다 미용시술이 수반되었고 투약 내역이 진료차트에 빠짐없이 기재된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