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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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신청 모두 기각(의뢰인 채무자)
채권자 신청 모두 기각(의뢰인 채무자)
의뢰인 회사(채무자)는 음식점을 직영하면서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음식이 특정지역 음식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 -
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불송치 혐의없음
의뢰인(피의자)은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 공급해 온 회사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 -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무혐의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술자리와 관련하여, 함께 있던 다른 일행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형사
강요죄, 모욕죄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불송치 혐의없음
의뢰인(피의자)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에게 업무를 보고하던 직원 두 사람이 의뢰인의 업무 지시와 발언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강요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형사
용인서부경찰서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모바일게임 개발회사의 신작 출시를 앞두고 지인과 함께 사업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위탁계약에 따라 2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 -
민사
민사소송 부당이득금반환 피고 전부승소(원고 청구 기각)
전부승소(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들(피고)은 부모님의 장례를 함께 치른 형제들로부터 부의금 정산 문제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모친상과 부친상을 차례로 치르면서, 들어온 부의금으로 장례... -
민사
(본소)손해배상 등, (반소)공사대금 사건 본소 피고, 반소원고 소송대리 승소사례
승소
의뢰인(피고)은 오염방지설비를 제작·설치하는 환경전문 공사업체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인쇄·포장재를 생산하는 거래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공사를 수주하여, 먼저 거래처의 기존 사업장... -
형사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성공사례
피해자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의뢰인(고소인)은 디지털 전환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회사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서 전략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보보안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까지 함께 맡고 ... -
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고소대리 성남수정경찰서 송치결정(의뢰인 고소인)
혐의인정 송치
의뢰인(고소인) 측 회사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퇴사를 앞둔 약 한... -
민사
물품대금 민사소송 원고 일부승소 사례
원고 일부승소
의뢰인(원고)은 알루미늄 창호 완성품을 제조·공급하는 회사로, 대규모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될 창호 완성품을 약 1년에 걸쳐 공급하여 왔습니다. 거래는 의뢰인 회사가 매월 말...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불기소 결정,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증거불충분
의뢰인(피의자)은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같은 의원의 다른 의사들 및 간호사와 공모하여, 약 1년여에 걸쳐 특정 환자들에게 100여 ...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찰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
검찰 불기소 혐의없음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소재 한 성형외과 의원의 대표원장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들과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시술을 빙자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
민사
민사소송 정산금 청구 원고 전부승소 사례
전부승소
의뢰인(원고)은 건축 외장 자재 분야의 회사로, 대규모 신축현장에 투입될 판넬 원자재와 절곡·도장 공사를 상대방(피고)에게 도급주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공사 착수를 위하여... -
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불송치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의뢰인들(피의자)은 농업 관련 해외 시범사업을 수행하던 회사에 재직하면서 해당 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임직원들입니다. 의뢰인들은 퇴직 전후로 같은 회사의 다른 임원이 설립한... -
민사
용역비(용역대금 청구) 민사소송 피고 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
의뢰인 회사(피고)는 드라마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입니다. 상대방(원고)은 해당 작품의 각본을 쓴 외국인 연출자로, 의뢰인 회사와 사이에 드라마 연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
형사
화성서부경찰서 명예훼손,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의 요지는, 의뢰인이 자신... -
민사
물품대금 민사소송 원고 승소
승소
의뢰인(원고)은 건설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현장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대방(피고)은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형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알루미늄 창... -
민사
(본소)보증금반환,(반소)손배해상(기) 본소원고 반소피고 의뢰인 성공사례
전부승소
의뢰인(원고)은 서울 시내 주택을 임차하면서 약 1억 9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인도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 중... -
민사
인천지방법원 손해배상(기) 원고청구 기각 전부승소(의뢰인 피고)
원고청구 기각 전부승소(의뢰인 피고)
의뢰인(피고)은 배우자가 카페를 창업하려 하자, 배우자의 신용등급 문제 때문에 부득이 자신의 명의로 주방기기 등 영업장비에 관한 렌탈계약을 체결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
민사
수원지방법원 손해배상(기) 원고 청구 기각 전부승소(의뢰인 피고)
전부승소(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피고)은 자신이 소유하던 상가 점포를 상대방 회사에 매도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는 현시설물 상태 그대로 거래하되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이를 수리해 주...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송치 무혐의 사례
무혐의
의뢰인(피의자)은 어느 종중의 자산관리를 맡은 회사와, 수출품의 위생허가, 수입 인증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해당 종중은 임시총회와 자산관리위원회... -
형사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없음 성공사례
혐의없음
의뢰인(피의자)은 중학교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 교사를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이루어진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언행이 ... -
형사
체육교사 아동학대 피의사건 혐의없음 성공사례
혐의없음
의뢰인들(피의자)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와 체육교사로, 한 학생의 보호자가 제기한 하나의 고소 사건에서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학생 ... -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담임교사 무혐의 혐의없음 성공사례
무혐의 혐의없음
의뢰인들(피의자)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와 체육교사로, 한 학생의 보호자가 제기한 하나의 고소 사건에서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학생 ... -
학교폭력
명예훼손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조치없음
의뢰인(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상대 학생으로부터 여러 건의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의 중심에는, 의뢰인이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상... -
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없음 성공사례
조치없음
의뢰인(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은 친한 친구 사이인 상대 학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수십 회에 걸쳐 욕설이 섞인 호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
형사
아동학대 특수학급 담당 교사, 혐의없음(무혐의) 성공사례
혐의없음(무혐의)
의뢰인(피의자)은 30년 가까이 교단을 지켜 온 특수학급 담당 교사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수업을 맡아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 의뢰인이 한 발언과 목소리의 크기... -
형사
사기 2억원 편취, 무죄 사례
무죄
검찰은 의뢰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했다며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기소, 유죄, 징역, 피해금 회복
의뢰인(고소인)은 이른바 주식투자리딩 사기의 피해자였습니다. 캄보디아 피싱 사기 유형중 하나로, 의뢰인은 주식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 2025. 7. 24.경 주식 정보를 공유한다는... -
형사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인정 송치(피해 고소대리 사례)
혐의인정 송치
의뢰인(고소인)은 초등학교 동창 등 오랜 친구 사이인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친구인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사업자금·병원비 등 여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 -
형사
사기, 변호사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
영장 기각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어머니인 고소인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법정구속된 아들을 한 달 안에 석방시켜 주겠다며 "브로커가 검사와 판사를 로비하고, 잘 안되면 전관 출신 변호사를... -
형사
수면제 대리 처방 사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1심 징역)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총 200여회 이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면장애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국민... -
형사
교통사고 사망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 약식기소 벌금 900만원 사례
약식기소 900만원
의뢰인(피의자)은 출근길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이륜차를 충격하였고... -
민사
상해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 사례
승소
의뢰인은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33,322,540원의 손해배상을... -
민사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민사소송 전부 승소
전부 승소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억 2,70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 기간 ... -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
영장실질심사 기각
의뢰인(피의자)은 상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수사기관이 파... -
형사
특가법 도주치상(뺑소니),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격히 조향하게 하였고, ...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3회차 적발 집행유예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2년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2... -
형사
성폭법(촬영물이용협박),감금,재물손괴,협박,주거침입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의뢰인(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관계를 알릴 것처럼 두 차례 협박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 -
형사
절도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의뢰인(피의자)은 도서관 복도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헤드셋 1개를 가지고 갔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공군 부사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9급 ... -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의뢰인(피의자)은 지하상가 휴게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 -
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무혐의 불송치 사례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으로, 같은 학교 통합지원반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급생과 그 부친을 상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 -
형사
음주운전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호흡측정 수치는 0.056%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음주운전 ... -
형사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의뢰인(피의자)은 군 복무 중 부대 외박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군 후임)의 하의 속옷이 내려져 신체가 노출된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 -
형사
모욕 공소권 없음 불송치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욕설 장면이 그대로 담긴 동영상 파일을 수사기관에 증거... -
형사
절도죄 즉결심판 벌금10만원 유예
즉결심판 벌금 10만원 유예
의뢰인(피의자)은 무선이어폰을 습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습득 당시에는 절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보안팀에 ... -
형사
특수절도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의뢰인(보호소년)은 2026. 공범과 함께 대형쇼핑몰 자전거 주차장에서 3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 -
형사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미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 하루 저녁 약 2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인접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세 건의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째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일행과... -
형사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고, 약 3주에 걸쳐 총 23회에 걸쳐 위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유이탈물... -
형사
공용화장실침입(방실침입), 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 새벽 시간 만취 상태에서 식당 앞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미 용변칸을 사용 중이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방실침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