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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반건조물방화, 공용물건손상, 권리행사방해
- 사건명 일반건조물방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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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일부무죄, 집행유예
작성일 2025.07.10
사건 개요
- 사건명 일반건조물방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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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일부무죄, 집행유예
의뢰인은 삶이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방화를 저지르고 부모님께 교도소에 가겠다며 문자를 보내, 그로 인해 일반건조물방화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또한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공용건물손상, 권리행사방해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정말 징역을 살지도 모르겠다는 불안함에 본 법인을 찾아오셨고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을 받아 일부무죄, 집행유예 3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방화범죄의 수위가 약하며 특별양형인자를 제출했다는 점
-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일부무죄, 집행유예
의뢰인은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례로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본 법인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일부무죄, 집행유예 3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